제19대 대통령선거에 따른 청소년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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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협의회
  • 작성일[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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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원고는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와 회원단체가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전국 청소년활동 현장에서 발굴·개발한 정책과제 중 주요과제를 요약한 것으로, 청소년정책예산 확대,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등, 새 정부가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할 청소년정책 과제가 담겨있다.


 

청소년정책과제 요약


1) 청소년정책예산 최소 1조원(정부예산 0.25%) 편성

• 청소년 수는 전체인구의 18.5%를 차지하나, 청소년주무관청의 청소년정책예산은 정부예산 대비 0.055%로 청소년정책의 안정적· 효율적 구현 불가. (정부예산: 386조원, 주무관청 청소년정책예산: 2,119억원 / ’16)
• 정부예산 대비 청소년정책예산 비중 지속 감소. (‘06년 0.095% → ’16년 0.055%)
▶ 937만 청소년들의 역량 강화, 안전환경 조성, 건강 성장 지원을 위해 청소년정책예산 최소 1조원 편성.


2) 청소년부 신설 또는 주무관청명에 ‘청소년’ 명칭 부여•

• 청소년정책 주무관청명에 ‘청소년’ 삭제 및 잦은 주무관청 변경 등으로, 대한민국 미래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청소년정책’은 국정
주변정책으로 치부.
• 세계 각국은 청소년명칭이 삽입된 청소년정책 주무관청 운영(청소년명칭 사용국: 97개국, 청소년정책전담 독립기구 설치국:
10개국 / ’13)
▶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적 관심제고 및 일관성·효율성 증대를 위해 독립부처인 ‘청소년부’ 신설 또는 주무관청명에 ‘청소년’ 명칭
부여.


3) 청소년계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정당내 청소년분야 입법활동 및 정책현안 등을 다룰 전문성을 갖춘 의원 부재로, 효율적·발전적인 청소년관련법 정비에 한계
발생. (제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원 중, 청소년 전문가수: 0명)
• 청소년관련 법안 상정이, 정책대상인 청소년 및 청소년계의 요구보다는 개별의원의 정치적 이해득실 및 외부요청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더 빈번.
▶ 청소년분야 입법활동의 효율화·활성화를 위해, 정당내 청소년계 비례대표제 도입.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안정적 운영 도모를 위해, 지자체 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내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
배치를 강조하고 있음. (청소년기본법 제25조 제1항-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 전담공무원제를 통해 지역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지속성 등이 담보 가능하나, 공무원 순환보직제 및 지자체 관심부족, 재정·인력운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있음. (전국 청소년육성 전담 공무원수 : 59명 / ’15)
▶ 지역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중앙과의 정책 일관성 향상 등 전문적·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5)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서울포럼 개최

• 통상적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시행여건상, 단기일정내 단순 인적교류 또는 상대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증진에 한계 발생.
• 지구촌 청소년들의 미래 세대 리더로의 육성을 위한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서울포럼’을 국내에 설치, 글로벌 성장의 핵심현안(제4차
산업혁명, 성장, 고용 등)을 주제로 세계 석학 강의를 통한 프로그램 등 추진, 기수별 리더 지속 육성.
▶ 차세대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국제적인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 청소년들의 공론의 장 마련


6)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 청소년단체활동은 반백년동안 공교육을 보완하며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해왔으나, 정부의 예산지원 축소 및 관심결여로 고사
위기 직면. (청소년단체 가입단원 급감, 가산점제 축소에 따른 지도교사 수 감소)
• 학교·지역사회에서의 청소년단체활동 위축으로,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체험활동, 의무인성교육 등 교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차질
발생.
▶ 청소년 건강한 성장지원 및 국가교육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과제1. 청소년정책예산 최소 1조원 (정부예산 0.25%) 편성

1) 관련 법률

청소년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예산의 범위에서.....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④기금관리기관은.....다음의 기금이나.....출자할 수 있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경륜·경정법
제18조(수익금의 사용) ①경주사업자는.....수익금을 다음 각호.....사용하여야 한다.
1.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육성기금

2)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정책예산 부족)’16년 기준 청소년(9~24세)수는 전체 인구의 18.5%나 차지하나, 청소년주무관청인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정책
예산은 정부예산의 0.055% 수준에 불과.
※ 전체인구 대비 청소년인구비중(’16): 18.5% (전체인구: 5,080만명, 청소년인구: 937만명)

 

■ 정부예산 대비 청소년정책예산 비중(’16): 0.055% (정부예산: 386조, 주무관청 청소년정책예산:2,119억원)
(청소년정책예산 비중 감소)정부예산 대비 청소년정책예산 비중이 최근 10년 새 절반 가까이 감소되는 등, 정부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관심·투자 지속적 축소.
※정부예산대비 청소년정책예산 비중 변화: ’06년 0.095% → ’16년 0.055%
(청소년육성기금 고갈)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87년에 설치된 ‘청소년육성기금’은 ’06년 2,880억원까지 조성되었
으나, 이후 해마다 줄어 ‘16년 기준 조성액은 464억원에 그침.
- ’10년 경륜경정법시행령(22조) 개정으로 전입금 기준 대폭 축소(30% → 19.5%).
※ 청소년육성기금 근거 및 재원: 청소년기본법 제53∼56조 / 경륜사업수익 법정출연금, 복권기금 전입금 등
(청소년활동예산 감소) 청소년정책예산이 요보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복지’ 분야 등에 집중되며, 일반청소년 대상의 ‘청소년
활동분야’ 예산은 상대적으로 감소함.
※ 청소년정책예산(2,119억원)중 ‘활동’ 및 ‘보호·복지’예산 비중 비교(’16)
- ‘청소년보호·복지’예산(825억원): 38.9%
- ‘청소년활동’예산(351억원): 16.5%
※ ‘청소년활동’예산 중요성: ‘청소년활동’ 사전·예방적 차원이고 ‘청소년보호·복지’는 사후·치유적 차원의 정책이므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 ‘청소년활동’분야에 더 집중되어야 함.

3) 요청 사항

청소년정책예산 최소 1조(정부예산 0.25%) 편성
- 청소년주무관청의 청소년정책예산을 최소 1조원 편성하여, 청소년단체활동·수련활동 확대, 청소년 안전환경 조성, 청소년 인성·진로역량
함양,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등에 집행.
• 전국 1,100여개 청소년단체 대상 특성화·전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교 및 지역사회내 청소년육성 활성화를 위한 정례적 예산 편성
• 800여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 확대.
• 360여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및 쉼터 등 운영프로그램 지원 강화


과제 2. 청소년부 신설 또는 주무관청명에‘청소년’명칭 부여

1) 현황과 문제점

(잦은 청소년주무관청 변경) ’91년 ‘체육청소년부’가 출범하였으나 이후 국가청소년위원회를 제외하고는 부처명에 ‘청소년’이 삭제되고
정권교체 시 마다 주무관청이 변경되면서, ‘청소년정책’은 국정의 주변정책으로 치부.
※청소년정책 주무관청 변천 연혁
- ’64∼’76 / 청소년보호대책위원회(내무부장관)
- ’77∼’83 /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기획조정실)
- ’83∼’85 / 청소년대책위원회(문교부 청소년과)
- ’85∼’88 / 청소년대책위원회 (국무총리실 청소년정책심의관)

 

- ’88∼’90 / 체육부 청소년국
- ’91∼’93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
- ’93∼’98 / 문화체육부 청소년정책실, 문화체육부 청소년보호위원회
- ’98∼’05 / 문화관광부 청소년국 / 국무총리실 청소년보호위원회
- ’05.4.27 / 국무총리실 청소년위원회
- ’06.3.30 / 국가청소년위원회
- ’08.2.29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가족정책실
- ’10.3.19.∼’17.3 현재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결여) 독립된 청소년정책 주무관청의 부재로, 정책의 일관성·지속성 등이 결여됨. 특히 각 부처에 산재된 청소년
업무가 통합적으로 관리·추진됨에 한계가 있어, 정책의 효과성·생산성이 저하되고 있음.
(세계 각국 부처명내‘청소년’명기) OECD 주요선진국을 포함한 세계 각국은 미래 성장 동력으로서의 청소년의 가치를 인식하고, 독립된
청소년정책 주무관청 등 운영.

※ 주요국가 청소년정책 주무관청 현황(’13): 107개국

구 분 주요 국가 청소년정책 주무관청 명칭
독립된 주무관청
운영 국가
(10개국)
뉴질랜드(청소년부), 이집트(청소년부), 카메룬(청소년부), 도미니카 공화국(청소년부),
기니(청소년고용부), 나이지리아(청소년개발부), 르완다(청소년부), 우간다(청소년부), 베네수엘라(청소년부),
대만(국가청소년위원회)
‘청소년’ 명칭
사용 국가
(97개국)
독일(가족·노인·여성·청소년부), 프랑스(체육·청소년·비공식교육· 자원봉사지원부), 호주(학교교육·유아·청소년부),
아일랜드(아동청소년부), 오스트리아(경제·가족· 청소년부), 체코(교육·청소년·체육부), 터키(청소년체육부),
싱가폴(문화·공동체·청소년부), 네팔(청소년체육부), 말레이시아(청소년체육부) 등

3) 요청 사항

‘청소년부’신설 또는 주무관청명에‘청소년’명칭 부여
- 청소년정책에 대한 국가 관심 제고 및 정책 행정체계 개선, 장기적·종합적인 정책 수립, 효율적인 정책 집행 등을 위해 ‘청소년부’ 신설 요망.
- 청소년부 신설이 어려운 경우, 청소년정책 주무 관청명에 ‘청소년’ 명칭 부여.
• 미래 성장동력인 청소년을 위한 장기적·체계적·종합적인 청소년정책 수립 가능.
• 청소년관련 정책의 통합적 추진으로 시너지효과 극대화.
• 정책중복으로 인한 예산낭비 최소화 및 부족한 청소년관련 예산 확보 가능.
• 청소년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회복과 국민적 지지 확보 등.


과제 3. 청소년계 비례대표제 도입

1) 관련 법령

■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추천) ①정당은 선거에 있어......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의 경우에는 그 정수 범위를 초과하여 추천할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정당내 청소년전문가 부재) 청소년정책 대상 인구는 약 957만명(청소년 937만명, 청소년지도자 20만명)으로 전체인구의 18.8%를
차지하는 큰 규모이나, 국회 정당내 청소년관련 법안의 제·개정을 주도할 전문성을 갖춘 의원 부재로 효율적·발전적인 법안 정비에
한계 발생.
※ ‘청소년’ 분야 규모(’16)
- 주무관청(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 예산: 2,119억원
- 청소년인구(9∼24세): 937만명 (전체인구 5,080만명의 18.5%)
- 청소년계 기관·종사자수
•기관수: 2,300여개(단체·법인1,100여개, 설800여개, 센터240여개, 쉼터120여개 등)
•종사자수: 20만명
※ 청소년분야 전문성 갖춘 비례대표 현황(제20대 국회): 0명
(전공 또는 종사 경력 기준 / 국회 홈페이지 www.assembly.go.kr 참조)
(낮은 입법활동) 개별정당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현장 이해결여 및 관심부족 등으로, 청소년정책 입법활동 빈도는 사회복지·장애인·노인
분야 대비 현저히 낮고, 그마저도 요보호 청소년 대상의 ‘보호·복지’ 분야에 치중.
※ 청소년관련법 제·개정 발의 현황(제20대 국회, ’17.2): 26건
- 사회복지 분야: 70건, 장애인 분야: 55건, 노인 분야:45건
※ 청소년관련법 분야별 제·개정 발의 현황(제20대 국회, ’17.2)
- ‘청소년보호·복지’ 분야: 22건
- ‘청소년활동’ 분야: 4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likms.assembly.go.kr 참조)

3) 요청 사항
‘청소년계 비례대표제’ 도입
- 국회 각 정당내 청소년분야의 대표성·전문성을 갖춘 비례대표 의원을 추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등 개정 요망.
• 청소년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따른 공직선거법 제47조(정당의 후보자 추천) 등 관련 조항 개정.
• 각 정당 당헌(당규)내 청소년계 비례대표의원 추천 건 구체적 명시 등. (청소년계 비례대표는 청소년관련법·제도 제·개정 등 입법관련
활동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청소년계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자로 추천)


과제 4.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1)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5조(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①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 및 읍·면·동 또는 제26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기구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법령내 전담공무원제 명시) 청소년기본법 제25조에서는 지자체내 청소년관련 부서(또는 청소년육성 전담기구) 등에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을 둘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전담공무원 배치의 중요성·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전담공무원제 시행 미비) 전담공무원은 지역 청소년정책의 전문성·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나, 지자체의 관심부족 및 재정·
인력운용 등의 문제로 상당수 지자체가 이행하고 있지 있음. 또한 공무원 순환보직제로 담당공무원의 청소년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되
고 있음.
※ 지자체 청소년담당 공무원 수(’13): 802명
※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수 현황(’15)
지역 전담 공무원 수 지역 전담 공무원 수
중앙부처 (여성가족부) 6 경기도 17
서울특별시 0 강원도 10
인천광역시 0 충청북도 0
대전광역시 3 충청남도 1
대구광역시 1 전라북도 1
광주광역시 0 전라남도 0
울산광역시 0 경상북도 11
부산광역시 5 경상남도 4
세종특별자치시 0 제주특별자치도 0
합 계 59
* 여성가족부는 일반임기제 1명, 전문위원4명, 전담직위(과거 별정직공무원) 1명임.
* 일반행정직·전문경력관·일반(시간)임기제·무기계약직 등 포함.
(주요 광역시·도 관심저조) 서울을 포함한 인천, 대구, 충북 등 12개 주요 광역시·도에도 전담공무원이 배치되지 않아, 청소년정책의 시행
에 차질 발생.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운영계획 수립·추진을 통해 전담공무원 배치 필요.
- 전 담공무원 배치 취약 광역시·도(’15): 서울, 인천, 대구, 광주, 울산, 세종,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전남, 제주

3) 요청 사항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 관련법 및 지자체 조례 등의 개정을 통한 전담공무원 배치 의무화로, 각 지자체 청소년관련 부서(청소년육성 전담기구 포함)내 청소년
지도사 자격증을 소지한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의무 배치 실현.
• 지역 청소년정책의 발전과 중앙·지방 청소년정책의 일관성 향상 등 체계적인 청소년정책 추진에 이바지.
• 전국의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관련학과 학생 등을 위한 청년실업 대책마련 효과와 함께, 국가 청소년정책의 대국민 신뢰성 담보.
※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제의 경우, 각 지자체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회복지공무원이 배치되어 복지 관련 정책의 전문성이 제고
되고 있음.

 

과제 5.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서울포럼 개최

1) 관련 법령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청소년활동을......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의 한계) 통상적인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시행여건상, 단기일정내 단순 인적 교류 또는 상대국 문화체험
등으로 구성되어, 청소년 글로벌 역량증진에 한계 발생.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기반 취약) ’60년대 이후, 민·관의 관심증대로 수많은 청소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등 양적증가는 실
현되었으나, 실질적인 성과(청소년 글로벌 경쟁력 수준, 글로벌 전문가 양상 및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규모 등)가 미비하여, 여전히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국내인프라는 미흡한 상태.

3) 요청 사항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서울포럼(The Global Youth Leader’s Seoul Forum) 개최
- 글로벌 차세대 리더 육성을 위한 국제적인 허브 역할 수행을 위해, 스위스 다보스 포럼과 같은 세계 청소년들의 공론의 장 마련.
• ‘글로벌 차세대 리더 서울포럼’ 운영을 위한 사무국 국내 설치 및 정부 정례 지원. (청소년기본법 제40조에 근거한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 내 설치·운영)
• 각 국 정부 추천을 통한 청소년(대학생) 참가자 선발 및 기수제 운영(1기당 2개월, 연 2기)을 통한 차세대리더지 속 육성.
• 글로벌 성장의 핵심현안(제4차 산업혁명, 성장, 고용 등)을 포럼 주제로 선정.
• 세계 석학 강의 등을 통한 프로그램(강연 및 토론, 워크숍, 기업·기관 연계 프로그램 등) 운영 등,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컨텐츠로
구성.


과제 6.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1) 관련 법령

■청소년기본법
제29조(청소년단체에 대한 지원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예산의 범위에서.....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현황과 문제점

(청소년단체활동 지원 미비) 청소년정책 예산지원은 보호·복지·상담분야 등에 집중되는 반면, 학교·지역사회에서 청소년육성에 매진하는 ‘청소년단체활동’의 예산지원은 상대적으로 미비함


 

- 청소년단체·법인은 1,100여개(’13)지만, 청소년정책 주무관청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단체는 한국청소년단체 협의회(청협) 회원단체
일부(30여개)와 몇몇 일반 청소년단체 정도임.
- 회원단체당 연간 평균지원액은 300~400만원 정도이며 지난 6년간 변동이 거의 없어, 물가상승률 및 국가예산 상승률 고려시 매우 부
족한 지원액임.
※ 6년간 정부예산 상승률: 25%(’11년 309조 → ’16년 386조)
※ 청협 회원단체 협력활동 공모사업 정부 지원예산 현황(’11∼’16)

연도 지원 단체수 및 예산총액 단체당 평균지원액
2011 37개 / 9,100만원 245만원
2012 26개 / 9,600만원 369만원
2013 30개 / 9,600만원 320만원
2014 23개 / 9,500만원 413만원
2015 26개 / 9,500만원 365만원
2016 32개 / 10,500만원 328만원

(단체활동 위축) 청소년단체활동은 지난 반백년 동안 청소년의 인성 및 진로함양 등 공교육 보완재로서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정부·학교
등 관심 저조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공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단체활동과의 상호연계는 필수이나, 정부·교육청·학교 등의 관심부재로 학교·지역사회내 단체가입 단원
급감.
- 학교·지역사회에서의 단체활동 위축으로, 자유학기제 및 창의적체험활동, 의무인성교육, 진로교육 등 국가 교육정책의 원활한 운영에 차
질 예상.
- 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 축소 및 일부 교원노조의 지속적인 단체활동 탈학교화 주장, 학부모 관심하락 등으로 단체활동 지속 위축.
(교육정책 추진한계 발생) 자유학기제·의무인성교육 등 교육정책에 따라, 청소년의 창의성·인성·진로역량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 체험인프
라가 활성화되어야 하나, 단체활동 등 지원축소로 효과적인 교육정책 추진에 한계 발생.
- ’16년도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횟수 학교별 평균 5~9회 수준으로 매우 미흡.
- 지역사회 인프라 규모에 따라 체험횟수 편차 극명(서울9.89, 광주5.62, 부산6.85 등)
※ 교육부는 자유학기제의 성공적 시행을 위해 자유학기제 시행계획, 인성교육 및 진로교육5개년계획 등에 ‘청소년(단체)활동’의 적극 활
용을 명시하고 있음.

 

3) 요청 사항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지원 확대
- 단체활동은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지원 및 청소년(교육)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 역할수행을 하고 있는바, 적극적인 지
원 확대 요망.
• 정부부처·지자체(교육청 포함)의 청소년단체활동 활성화 예산 편성·확대.
• 전국 청소년단체 대상 전문화·특성화 프로그램 공모사업 등 신설.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교사 가산점제의 공통가산점제화.
• 정부·지자체의 청소년(교육)정책 및 사업추진시 청소년단체활동 적극 활용.
• 시·도 교육청의 연도별 학교 청소년단체활동 시행계획 수립·운영 의무화.
• 시·도 교육감 주재 학교 청소년단체활동 진흥을 위한 정례회의체 운영.
• 시·도 교육청 및 학교 평가시 학교 청소년단체활동 실적 반영.
• 청소년단체활동 지도자(지도교사 포함) 대상 정부차원의 상찬지원 확대 등.



공지사항 2016년 여름호 발간안내 인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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