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주자들, 청소년 공약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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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협의회
  • 작성일[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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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앞두고 각 당 주자들의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번 대선은 보수·진보의 단순 진영 논리보다는, 정책 대선이 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한다. 사드 배치, 한·미 FTA재협상, 복지·교육 등 첨예한 문제들에 대한 후보자별 입장에 따라 유권자들의 선택이 좌우될 것이란 얘기이다. 그래서인지 대선 주자들은 자신만의 색을 드러낸 차별화된 공약을 발표, 춘추전국시대의 백가쟁명(百家爭鳴)을 방불케 하고 있다.

이들의 공약을 생애주기적으로 보면, 영·유아기는 출산과 보육 환경 개선, 청년기는 일자리 창출, 장·노년기는 복지 향상에 집중돼있다. 그런데 영·유아기와 청년기를 잇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공약은 보이지 않는다. 교육 관련 공약만 있을 뿐이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주입식, 줄 세우기식 교육의 한계를 철저히 경험했다, 그리고 이런 교육으로는 우리 미래를 책임질 인재 육성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대선 주자들의 수많은 공약 중에 어찌 청소년 공약이 없는가. 청소년 대부분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은 사회의 주변인이 아니라, 사회 변화를 이끌어갈 중심 세대이다.
현재 세계 각국은 보호 무역 확산에 따른 글로벌 저성장과 산업간 경계를 넘어 창조적 융합의 시대인 4차 산업혁명에서 주도권을 쥐고자, 창의적인 청소년 인재 육성을 위해 벌써부터 서둘러왔다. 우리도 차기 정권에서는 청소년의 창의성과 자기 계발, 진로 역량 함양을 위한 정책이 국정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되어야 한다. 사실 역대 정권마다 청소년 정책은 교육이나 복지 정책의 하위 영역으로 치부되면서 국정의 주변부를 맴돌기 일쑤였다. 그 결과가 OECD 회원국 중 청소년 자살률 1위, 삶의 만족도 꼴찌를 기록할 만큼 참담했다.

우리는 어려운 국내·외 상황으로 백척간두에 있고, 국민은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다. 다음 정권의 첫 책무는 국민과 미래 비전을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희망이 넘치는 분위기를 만드는 일이다. 1960~1970년대 우리는 가난을 벗고 잘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을 청소년에게서 발견했고, 청소년들은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미래도 청소년에 달려 있다. 이제라도 대선 후보들은 청소년 공약을 개발해 우선적 국정 과제로 천명해야 한다.

1) 본 기고문은 2017년 2월 13일자 조선일보 발언대에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조달현 사무총장이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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