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개정과 교육환경의 변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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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협의회
  • 작성일[1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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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과 서울, 부천, 천안, 강릉, 세종시 10대 집단폭행사건 등으로 온 나라가 큰 충격을 받고 있다. 심각한 것은, 자신들의 범죄가 소년법에 따라 경미한 처벌에 그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저지른 범죄라는 점과, 이들이 죄의식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이런 범죄가 전국적으로 흉포화, 저연령화, 집단화되는 것도 큰 문제다.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등 폐지를 위한 청원이 올라와 40만 명 이상이 참여하였다. 국민들의 이러한 공분은 충분히 공감되며, 자녀를 둔 부모라면 소년법 폐지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가해 청소년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이 미우나, 미성숙한 청소년들이라는 점에서 교정·교화를 통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해야 하는 것도 우리사회의 역할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작금에 나타난 폭력행위들이 과격·잔인한 부류도 있지만, 다수의 소년범죄는 우발적이고 소아적 영웅 심리에서 저지른 일탈행위들이다. 이들 범죄는 경미하고 가해청소년들이 죄의식을 느끼고 반성하여 선도와 교화로 교정되기도 한다.
만약 소년법이 폐지되어 경미한 소년범들까지 성인들과 같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범죄인이 양성되고 낙인효과로 인해 성장과정에 있는 청소년들이 사회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원래 소년법의 입법취지는 청소년들이 자기의사 결정권이 미약하므로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통해 선도·교화하는 것이다. 동 법을 폐지하고 성인처럼 형사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중세 유럽에서 구경꾼이 운집한 절도범 처형장에 소매치기와 절도가 횡횡한 사실은, 처벌강화 만능주의의 모순을 잘 설명해준다.
그렇다면 청소년폭력에 대한 해법은 무엇일까? 징벌적인 과제와 예방적인 과제를 들 수 있다. 전자는 소년법을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촉법소년 연령기준 하향, 보호처분 강화, 보호관찰제도 개정 등이다. 보호관찰제도의 개정 내용으로는, 현실에 맞는 보호관찰 대상자수와 보호관찰관의 인적안배, 전문성 있는 보호위원 위촉, 체계적·효과적인 재범방지 교육과 인성교육 실시, 경찰서와 검찰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 강화 등이 있다. 단서조항으로 특정강력범죄에 대하여는 촉법 소년의 연령과 관계없이 강력한 형사처벌이 가능토록 하는 방법 등도 있다.
예방적 과제는, 근본적으로 학교교육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현재의 획일적인 입시위주의 주입식교육은 청소년의 정서를 혹사시키고 스트레스를 가중시킨다. 결국 극복하지 못한 청소년들은 일탈행위에 빠지거나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다. 이에 첫째, 교과목외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과 청소년 단체 활동, 동아리활동 등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교사들의 적극적인 참여·지도하에 상호 멘토·멘티로서 교우관계를 형성하며, 건강한 공동체의식을 함양하고 전인적 인간으로 성장하게 한다. 둘째, 교육과정에 인성교육과 더불어 학교폭력예방교육 등을 정식으로 포함시키는 것이다. 셋째, 학교 밖 청소년들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보급과 지원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근본적인 학교교육환경 변화로 청소년문제와 범죄를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연이어 반복되는 끔직한 청소년범죄를 접하면서, 청소년지도자의 한 사람으로 참담하고 부끄럽기 짝이 없다. 피해 청소년과 부모께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관련법·제도의 개선과 학교교육환경의 근본적인 변화가 이뤄져,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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