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여러분의 선택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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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협의회
  • 작성일[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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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9일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오자, 18세 청소년들의 투표권 부여에 대한 논쟁이 다시 이슈로 떠올랐다. '청소년이 뽑는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운동본부'는 전국에서 20만 명의 청소년 선거인단을 모집해 온라인 사전투표와 직접 투표를 통해 대통령 모의투표를 진행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고, 모의투표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직접 당선증을 전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번 모의투표는 앞으로의 청소년 투표권 부여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과거부터 계속해서 논의되었던 청소년 참정권 부여에 대해서 찬성하는 측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의 시기인 고등학교 시절부터 투표권을 부여하면 정치적 관심을 더욱 증가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반대하는 측에서는 청소년의 사고의 미성숙성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양측의 입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찬성>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는 선거를 민주주의 국가인 우리나라에서는 참여할 수 있는 대상을 만 19세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다. 투표를 통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우는 정치에 대해서 몸소 느끼고, 민주주의의 중요성을 직접 깨달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청소년들의 미숙함을 이유로 청소년 선거권의 연령을 낮추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들의 사고가 미성숙하다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 청소년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 걱정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사건으로 온 국민이 광장에 한 마음으로 모였을 때 수많은 국민들 앞에서 선보인 우리 청소년들의 발언에서 확실히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학생들이 이렇게 정치에 관심이 많았나.’할 정도로 심도 있고 진심이 담긴 목소리들이었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무관심 문제는 이미 증명되었고, 해소되었다. 또한, 현재 전 세계는 투표권의 연령층을 낮추어가는 추세이다. 2015년, 일본의 유권자 연령 제한 인하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연령 제한이 만 19세가 되었다. 미국에서 선거 때 자주 보이는 젊은 층의 후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이유도, 청소년에게 선거권이 부여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더 나아가 청소년의 투표권 연령 제한을 반대하는 것은 소외 계층과 지원이 필요한 국민들에게 복지를 넓히겠다고 말하며 청소년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과 같은 꼴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소외 계층 청소년의 소리를 듣고, 더 넓은 연령층의 의견을 듣는 것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일이다.

<반대>
과연 청소년들의 정치 개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더 하는 게 급한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이 있을까. 현재 우리나라에서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조차도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투표를 하지 않아 걱정이 크다. 1분 1초가 귀중한 고3 학생들에게 투표권을 준다고 해도 투표를 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노릇이다. 애초에 세상과 소통을 일시적으로 단절하고 공부에 전념하며 정치에 무관심해질 수밖에 없는 학생들은 선거권의 부여는 무의미하다. 물론, 본인의 하루 중 일부를 사용하여 투표를 하는 바람직한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는 옳지 못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의 영향이 청소년들의 정치적 사고관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어느 한 쪽으로 지나치게 편향된 정치적 이념을 가지게 되거나, 이러한 부분이 악용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는 것도 또 하나의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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