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건강권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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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단체협의회
  • 작성일[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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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는 건강에 대해 “건강이란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 라고 정의하고 있다. 건강은 인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요인으로, 특히 청소년기는 급속한 성장 및 발달이 진행되기에, 이 시기의 청소년건강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은 청소년기본법 등 관련법과 ‘청소년 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한다. 동 계획은 5년 단위의 국가계획으로 현재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시행 중이다. 청소년활동, 보호, 복지, 상담 등 전 영역에서 중앙과 지방정부가 추진해야할 정책들을 담고 있는데, 청소년건강 관련해서는 ‘청소년의 정신 및 신체 건강권 보호’라는 구체적인 시행정책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오늘의 청소년’ 상반기호에서는, 이러한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과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의 건강권 부분에 대한 비교와 중점사안을 분석하고, 청소년활동현장에서의 청소년 건강권 정책에 대한 관심과 협력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글을 쓰고자 한다.


1. 국내 청소년정책, ‘청소년정책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추진

  우선 청소년 건강정책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국내청소년 정책의 기본이 되는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대해 알아보자. 동 계획은 청소년기본법 제13조(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에 근거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청소년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수립하는 청소년정책계획을 말한다.

  현재 시행중인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에서는 ‘현재를 즐기는 청소년, 미래를 여는 청소년,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비전으로, 청소년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 주도의 활동 활성화, 청소년 자립 및 보호지원 강화, 청소년정책 추진체계 혁신 등, 총 4가지의 정책 목표와 12개의 중점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1. 제5차,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의 ‘청소년 건강권

  이제부터는 현재와 직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서의 ‘청소년 건강권’ 정책에 대해 살펴보자. 제5차 청소년정책 “청소년건강권 정책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내 청소년건강권 정책 중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청소년 회의 의장 | 김윤환 28 YOUTH TODAY GO! 청소년기자단 기본계획에서는 4가지의 정책 목표와 15개의 중점 과제 중,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의 ‘2-2. 청소년의 건강권 보호’에 청소년 체력강화, 수면권 보장 및 비만 예방, 건강지원 강화,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등의 세부 과제가 있다.

  아래의 <표 1>는 제5차와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 계획에서의 건강권 관련 정책 과제명을 정리한 표이다.

<표 1> 제5차 및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내 청소년건강권 정책과제명 비교

구분 정책과제명
제5차
기본계획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2. 청소년의 참여 및 권리 증진

청소년의 체력 강화

학교-지역사회 건강관리 연계 · 협력 체계 구축을 통한 건강 지원 강화

청소년 정신건강 위기도 검사 및 적절 개입 프로그램 개발 · 운영

제6차
기본계획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2.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중,
(4) 청소년 정신 건강권 보호

청소년 정신건강의 체계적 실태조사 및 관리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정서·행동문제 청소년 지원체계 확충 및 내실화

청소년 상담복지체계를 활용한 자살예방 강화

1. 청소년 참여 및 권리증진
1-2. 청소년 권리증진 기반 조성 중,
(5) 청소년 신체 건강권 보장

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아동·청소년 식생활 안전환경 조성

※ 출처 : 여성가족부(2012),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8~2022).



3.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질병관리 본부)의 주요 청소년 건강 관련 조사 결과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7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중 · 고생) 스트레스 인지율”의 경우, 2015년은 35.4%, 2016년 37.4%, 2017년 37.2%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2015년 중학교 31.6%, 고등학교 38.7%, 2016년 중학교 33.6%, 고등학교 40.5%, 2017년 중학교 34.1%, 고등학교 39.8%로 나타나, 고학년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청소년(중 · 고생) 우울감 경험률”은, 2015년 23.6%, 2016년 25.5%, 2017년 25.1%로 나타나 있으며, 교급별로는 2015년 중학교 21.2%, 고등학교 25.6%, 2016년 중학교 22.7%, 고등학교 27.7%, 2017년 중학교 23.5%, 고등학교 26.4%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높게 나타나 있다.

  “주5일 이상 아침식사 결식률”은, 2015년 27.9%, 2016년 28.2%, 2017년 31.5%로 2011년 이후 증가경향을 보이고 있다.

  “주중 평균수면시간”은, 2015년 6.4시간, 2016년 6.3시간, 2017년 6.3시간으로 나타났으며, 교급별로는 2015년 중학교 7.2시간, 고등학교 5.8시간, 2016년 중학교 7.1시간, 고등학교 5.7시간, 2017년 중학교 7.0시간, 고등학교 5.7시간으로 고등학생이 중학생이 비해 수면시간이 짧게 나타나 있다.

  “현재 흡연율”의 경우, 2015년 7.8%, 2016년 6.3%, 2017년 6.4%로 나타났으며,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은 2015년 59.6%, 2016년 65.3%, 2017년 70.7%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현재 음주률”은, 2015년 40.8%, 2016년 38.8%, 2017년 40.2%로 나타났고, “연간 음주예방 교육 경험률”은 2015년 34.6%, 2016년 38.8%, 2017년 41.2%로 매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연간 흡연예방 교육 경험률”과 비교 하였을 때, 음주예방 교육 경험은 흡연예방 교육 경험에 비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청소년 건강권’의 세부과제에 대한 의견

(1)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의 세부 과제로는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부터 정신보건서비스, 사회재활서비스 제공까지 단계별로 수립되어있다. 그러나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하여도 자신이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한 지 잘 알지 못하고, 정신보건서비스가 필요함에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정신보건관련 상담 및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을 요청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반적인 정신건강 실태조사와 체계적 관리, 개인별 정신건강 검사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시기는 민감한 시기라 생각하기에 개인별 정신건강 검사를 진행한 후 검사 결과를 청소년들에게 알려주는데 있어서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인별 정신건강 검사에 있어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 또는 학교생활 문제 등으로 학생정서 및 행동특성상의 문제가 발생한 것은 아닌 지 심층적으로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병원 등에서의 정신보건 서비스 및 사회재활서비스를 진행 할 경우, 기관의 명칭으로 인해 자기 스스로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심한 지 느낄 수도 있고 거부감이 들 수도 있다. 또한 타인에게 보여 질 때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들 수 있게 한다. 그러기에,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립정신병원 보다는 청소년들이 보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접근하고 다가가기 편하게 명칭 변경 등을 할 필요가 있다.

  정신건강 관심군 청소년 관리 및 지원 강화에 대한 세부 과제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세부 과제

관심군 학생에 대한 상담 등 정신보건서비스 제공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를 통한 24시간 상담체계 구축

국립정신병원 등을 통한 학교폭력 가·피해자 치유 등 지역정신보건서비스 제공 강화

치료 후 학교 복귀 전 단계에 사회재활서비스 제공



(2)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 (여성 가족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병무청)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의 세부 과제로는 영유아, 학교(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체계로 일원화 검토로 수립되어있다. 그러나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일원화하더라도 홍보가 되지 않거나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 성인들은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받을 수 없을 수도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도 중요하지만, 단순히 일원화만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협력을 통해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도 필요할 수 있다.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체계에 대한 설명과 홍보를 통해 청소년들이 성장함에 있어서 국가가 자신의 건강과 건강한 성장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효율적으로 건강검진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고, 건강검진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한다.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에 대한 세부 과제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세부 과제

영유아, 학교(초·중·고), 학교 밖 청소년, 성인 대상 생애주기별 건강검진을 국가검진체계로 일원화 검토



(3)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 (교육부, 여성가족부


  생애주기별 청소년 국가 건강검진 체계 일원화 검토의 세부 과제로는, 수면권 보장, 학교 건강관리 역량 강화,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위생용품 지원, 과도한 다이어트 및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인식 개선으로 전반적인 청소년의 건강 증진 지원에 대한 과제가 수립되어있다. 그러나 위의 세부 과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등의 다양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은 교육부와 교육청과의 협의와 세부 계획 수립을 통해, 9시 등교가 전국적으로 확대가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강증진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교내 보건교사가 보건에 관련된 전반적인 것을 관리하는 것은 인력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보건교사 뿐만이 아니라 교내 또는 지역 보건소에 보건교육사를 확충하여 교내 보건교사와 보건교육사의 협력 체계 구축하여 지역 또는 그 지역의 학교에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 및 수행, 평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청소년의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 강화에 대한 세부 과제는 아래의 내용과 같다.

세부 과제

청소년의 수면권 보장을 위한 부모·사회적 인식 제고 (여성가족부)

건강증진학교 운영을 통한 학교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 (교육부)

1980년대 오타와 헌장에 근거하여 안전하고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한 환경을 제공하며, 학생의 건강수준을 평가하고 개선 노력하는 학교(WHO, 1993)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이 정서적 어려움 없이 위생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 방식의 지원 실시 (여성가족부)

과도한 다이어트, 지나친 외모지상주의 인식 개선 (여성가족부)



5. 마치며

  청소년 건강은 청소년육성을 위한 기반이 되는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계에서는 그 중요성이 간과되어 왔다고 본다. 청소년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청소년복지가 향상되고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청소년을 육성하는 청소년활동 현장에서는 청소년 참여, 활동, 복지, 보호 분야뿐만 아니라, 청소년 건강권 정책에 대해서도 보다 깊은 관심을 갖고 정책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정책을 수립하는 여성가족부와 관계부처에서는 청소년현장이나 일반 국민들 눈높이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야 할 것이며, 철저한 홍보계획을 수립하여 전파해야 할 것이다.
  지면수로 인해 자세한 내용을 더욱 담지 못하여, 아쉬움이 남기도하다. 청소년시기는 많은 발달과 성장이 진행되는 시기라 생각하기에, 청소년 건강에 대해서 더욱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건강 문제는 여성가족부, 교육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관계부처와 협력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짧고 부족하지만 이번 글로 인해 더욱 많은 사람과 다양한 청소년관련 기관 및 단체가 제6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과 관련 정책에서의 ‘청소년 건강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기를 바란다. 아울러 민·관이 협력하여 청소년정책 기본계획내 건강권 정책의 세부과제가 효율적으로 진행되어, 수혜자인 청소년들이 보다 건강하게 성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여성가족부(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3~2017).
•여성가족부(2018), 제6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2018~2022).
•질병관리본부(2017), 제13차(2017년)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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